김민석 “조희대 대법관 청문회·국정조사·특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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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
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위 만들어 대응
“김문수, 최극우 후보…한덕수, 최대 먹튀 후보” 비판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04 14:53:49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적”이라며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의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고등법원이 재판부배당, 기일지정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에 묻는다. 전자문서기록은 다 읽었나? 기록조차 안 읽었으면 위헌위법에 법관 자격 미달의 직무유기 아니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그렇게 신속한 대법원이 어찌 계엄 때는 그리도 조용했나?”라며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고, 칼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힘 무투표당선을 만들려는 법원쿠데타이자 사법테러란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또한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 “윤석열 대법관 10명의 전자문서 열람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백만인 서명 운동이 24시간도 안 되어 50만에 육박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 참여와 전파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이다. 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대토론회 등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해 그는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추종세력 중에서도 부정선거 음모론과 전광훈노선 지지를 표명한 대한민국 최극우 후보”라며 “김문수 후보 선출은 국힘당의 대선포기와 당권경쟁 시작 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문수와 권성동이 싸우는 꼴불견의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며 “결국, 국힘은 국민적 상식을 거부하고, 한동훈, 오세훈, 유승민 등 탄핵찬성파와 홍준표 등 중간파까지 배제하며 갈가리 찢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한덕수 후보는 총리직을 대선출마에 써먹고 도주한 해방 이후 최대 먹튀후보”라며 “내란 내, 주술 주, 의리 없음 의, 무능 무, 방탄 방의 ‘내주의무방’ 5대 장벽을 결코 못 넘을 것이다. 국민이 내란공범을 선택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검찰과 선관위는 총리직을 이용해 사전선거를 하고 공직자들을 선거 준비에 동원한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의 중대범죄자 내란공범 한덕수를 즉각 구속수사하고 총리실을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불법편파적인 범죄자비호로 판단하고 대응하겠다. 한덕수 대망론은 결국 한덕수 대망신으로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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