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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과 미래’ ‘김정은 위원장과 가는 길’ ‘김정은 위원장을 계승하자’.
“이것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내용으로, 충격적이게도 대진연은 ‘인민 해방파’ ‘NL(주체사상파) 계열의 학생운동’을 하며 반미와 친북 활동을 애국으로 표방하는 학생 집단이었습니다.”
얼마 전 연세대 20학번 김효은 학생이 상아탑에 침투한 ‘대진연’의 실체를 밝히는 기자회견 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1968년 12월 5일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교육헌장’의 첫머리이다.
1848년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발표한 ‘공산당 선언’은 이렇게 시작된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거닐고 있다. 공산당이라는 유령이.” 첫 문장부터 ‘유령’을 언급한 공산당 선언은 “이제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고 덧붙인다.
고대 로마시대엔 귀족과 노예가 있었다. 중세 시대엔 영주와 농민으로, 산업 시대엔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으로 양분된 계급사회를 거쳐 아프리카 회항(廻航)으로 흑인들을 실어 날라 노예제도를 유지했다. 이후 동인도제국의 수탈로 빈곤은 깊어 갔으며 어수선한 인도차이나반도는 공산화의 늪에 빠지는가 하면 드넓은 중국 시장은 아편전쟁과 불평등 무역으로 생기를 잃어 갔다.
유럽의 강대국인 영국·프랑스·스페인·네덜란드 등에선 산업이 확장되면서 착취 계급이 풍요를 누리는 만큼 피착취 계급의 권리는 쪼그라들었다.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악한 작업 환경,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에겐 하루하루가 먹고사는 문제로 고통받는 ‘지옥’과도 같았다. 부의 일방적 편중으로 노동자들은 결코 자신이 생산한 목적물을 소유할 수도 없었다.
‘사적 소유’가 불가능했던 불평등 사회에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는 근대산업의 불공정 벨트에서 너무도 쉽게 튕겨져 나온 계급투쟁의 핵심 증인들이었다. 노동력을 착취당한 증인들을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놓치지 않았고 절대다수를 차지한 프롤레타리아 증인들은 ‘공산당 선언’을 읽고 분노의 죽창을 들었다.
‘공산당 선언’
19살 꽃다운 나이에 50살의 귀족에게 팔려간 엄마의 증오심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애정 결핍을 겪어야 했던 오노레 드 발자크의 외로운 욕망은 서구 사회를 리얼리즘의 세계로 끌고 갔다. 애정결핍증에 시달리면서도 연상의 여인에게만 사랑을 느꼈던 소설가 발자크의 리얼리즘에 흠뻑 빠진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리고 봉건사회의 단순한 목가적 노동사회를 벗어나 도시로 모여들어 겨우 터를 잡은 빈민들이 산업사회의 대규모 노동집약 사회에서 기계에 밀려난 채 착취당하는 현실을 눈여겨봤다.
마르크스는 자유시장경제에 불만을 품은 다수의 빈민에게 ‘평등’이란 바람을 일으켜 ‘민주’라는 개개인의 허리띠를 연결했고, 만국의 노동자들을 향해 “단결하라”며 혁명적인 평등사회 국가의 빗장을 활짝 열었다.
‘공산당 선언’의 최종 목표는 입법·사법·행정의 3권 장악이었다. 노동자들은 그것이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
한편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으로 뉴프런티어 개척자들에 의해 노동의 자유와 함께 3권이 분리된 국가가 서며 평등과 자유의 꽃이 피어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善)은 흩어졌고 악(惡)은 결집했다. 공산·사회주의는 너무도 쉽게 정치적 지배력을 독점하며 만국의 노동자들에 파고들었다. 자유민주주의는 대의제를 통해 국가의 정치적 지배력이 분산되며 만국의 노동자들에게 외면당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이미 177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사적 소유’를 절실히 원하던 프롤레타리아는 ‘공산당 선언’에 광분했지만 17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사적 소유’라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소유’의 주체가 자본가에서 국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은 민주와 평등을 가장한 공산당 독재국가의 ‘노예 선언’이었던 것이다. 옛 소련과 중국·북한이 그것을 증명했다.
“대통령이 되면 재판 멈추자!”
더불어민주당은 5월1일 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소송의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8개 사건·12개 혐의·5개 재판을 받고 있는 8125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중단하자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미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검찰총장·파기환송한 대법관 10명을 탄핵하려는 것은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을 봉쇄해 행정부를 장악한 다음 ‘허위사실 공표죄’를 폐지하고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켜 입법·사법·행정부의 3권을 장악하려는 치밀한 계산에서다. 177년 전 3권을 장악한 ‘공산당의 유령’을 환생시키는 탄핵의 굿판을 벌인 결과다.
이미 상아탑에 침투한 ‘공산당 유령’은 언론 방송, 시민사회, 문화 예술, 노동 환경, 산업 생태, 농어민 유통 등 21세기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파죽지세로 장악 중이다. 남은 건 3권 분립 하나다.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주의의 약탈에 분노한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 문장은 세계를 인질로 삼았다.
“지배계급이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전율하게 만들어라! 프롤레타리아는 이 혁명을 통해 쇠사슬 이외엔 잃을 것이 없다”던 공산당 유령에게 북한은 이미 75년 전에 끌려갔다.
그러나 57년 전, 잿더미가 된 금수강산을 돌아보던 박정희 대통령은 가장 가난했던 국민을 끌어안고 마지막 희망을 외쳤다. “신념과 긍지를 지닌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 국민교육헌장)
그러자 민주당이 공산당 선언 이후 177년이 흐른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볼모로 3권을 장악하기 위한 마지막 구호를 외친다.
“우리가 획득하는 것은 전 세계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1848, 공산당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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