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인앱 결제 법안… 호구 잡힌 한국 게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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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수료 4~6% 합의했는데 국내 게임사는 실질 32~33% 부담
앱 심사 불투명성·고객센터 서비스 질 저하·광고 플랫폼 독점 등 지적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08 12:02:43

▲경실련과 국내 중소 게임사 관계자들이 고발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애플 등 양대 플랫폼 사업자가 미국과 비교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고발에 나섰다. 이들은 구글과 애플의 무책임한 운영에 대해 성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게임 개발자 관계자들은 8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국내 게임사 ‘구글 애플 인앱 결제 관련 피해 사례 고발대회’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구글과 애플이 자사 앱 마켓에서 한국 개발사들에 미국·EU와 다르게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고발대회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2021년 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도입됐지만 실효성은 없었다”면서 “비용적인 면에서 제3자 결제 수수료가 비싸 사실상 제3자 결제가 제한되고 인앱 결제가 강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제3자 결제 시 구글과 애플이 받는 중계 수수료에 더해 별도 국내 결제대행사 수수료뿐만 아니라 별도의 광고·마케팅 수수료까지 구글과 애플에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최근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율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등으로 금지명령을 내리고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미국의 경우 기존 입앱 결제 수수료 30%와 제3자 결제 수수료는 구글 26%, 애플 27%에 대체결제 수수료 약 6%가 적용돼 실질적으로 32~33%가 적용됐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연방대법원 반독점법 위반 금지명령 이후 구글은 인앱 결제 수수료와 제3자 결제 수수료를 4~6%로 합의하고 경쟁 시장에서 최대 10%로 판시했다. 애플은 제3자 결제 처리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경쟁 시장에서 최대 12.3%로 판시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여전히 인앱 결제 시 수수료 30%가 적용되며 제3자 결제 시 기본 26%에 결제 대행 수수료 5~10%로 실질적으로 31~36%가 적용 중이다. 여기에 광고·마케팅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고발대회에 참여한 P사 관계자는 “과도한 인앱 결제 수수료로 게임사 수익이 악화됐다”며 “수수료를 명확하게 공시하는 것과 동시에 제3자 결제의 실효성 확보와 국내 실정을 반영한 공정한 수수료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운영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고발대회에 참석한 모바일 게임 스타트업 I사 관계자는 등록 수수료를 납부한 상태에서 앱 심사에 대한 기준을 제시받지 못해 문제 보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I사 관계자는 “앱 심사 과정이 불투명하고 심사 진행 상황이나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애플 로그인 등 자체 시스템을 강제 도입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출시 시기가 최대 3개월 지연되며 매출과 투자에 악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구글 광고 시스템으로 중국 게임사의 국내 시장 잠식이 가속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구글이 광고를 경매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자본력을 갖춘 중국 게임사들이 출시 초기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 이용자를 빼가고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점유율을 늘린다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수출 게임사 V사 관계자는 구글의 광고 플랫폼 독점으로 수수료와 함께 운영 종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V사 관계자는 “글로벌 마케팅의 중요성이 큰 모바일 업계 특성상 구글 광고를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광고 단가 상승과 불투명한 정사 구조 등으로 수익 대비 과도한 광고비를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캐주얼 게임 개발사 T사는 구글과 애플의 “고객센터 및 서비스 퀄리티 저하로 앱 평점 하락과 신규 유입이 저해되며 개발자와 운영자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구글과 연락하려면 채팅으로 연락해야 하는데 50번 정도 요청하면 한 번 정도 답변을 받을 수 있고 그 답변마저도 우리 부서 일이 아니라는 답변만 1년을 들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내에서도 미국과 같이 수수료율을 4~6% 수준으로 일괄 인하 △제3자 결제에 대한 앱 마켓 사업자 방해 행위·차별행위·보복 행위 등을 유형화해 법률상 금지 행위 지정 △3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영업 보복 금지 법안 신설 등을 요구했다.

김호림 경실련 정보통신 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은 한국에서 사용하더라도 서버가 해외 기업에 있는 한 사실상 해외고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가 발전하더라도 결국 해외 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가 오면 이러한 구조가 더 부각될 것이며 문화 콘텐츠 산업 전체와 창업 구조 및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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