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에 악법… 반드시 고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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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헌법·민법 모두 위배… 반드시 고칠 것”
“기업 없으면 노조도 없다”… 기업 중심 철학 피력
“대통령 되면 정책 제안 체크리스트 직접 실행” 약속

이태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5 16:49:58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악법 등을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에 참석한 김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전 세계 중소기업 역사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 기업에 너무 안좋은 법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은 우선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모든 민법상의 모든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어떤 법에도 맞지 않는 이런 법을 계속 만들어야 되겠나. 제가 여러 가지 결정권자가 될 때는,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재직 시절이던 지난 4월 중대재해처벌법을 향해 “법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이다.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 ‘노조를 하다 왜 저런 말을 하나’라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이은 김 후보는 “기업이 없으면 노조도 없다. 기업이 잘 안 되는데 노조가 발전한다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며 노조를 해본 경험을 통해 깨달은 사실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없으면 일자리·복지·국가가 없다. 기업없는 국가를 우리는 공산국가라고 한다”며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바로 자유의 존재이고 민간의 존재이며 일자리 책임자이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저는 기업인 여러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정책 제안 책자를 받았음을 언급한 김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집무실에 그 체크리스트를 놓고 하나하나 체크하겠다. 여러분이 전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시는 그날까지 중소기업 대통령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며 말을 마쳤다.

이태욱 기자 t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김문수 #국민의힘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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