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지귀연 룸살롱’ 의혹 확인 거부…민주 “자정기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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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의혹 내용 추상적”…지 판사 ‘침묵’
민주 “지 판사 해명해야”…“사진공개·법적대응 검토”
시민단체, 공수처 고발…야권, ‘사법개혁’ 고삐 바짝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5 14:53:57

▲ 지귀연부장판사(가운데)가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확인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떤 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그 판사가 지금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라고 폭로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 판사에 대해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사법부에 지 판사의 내란 재판 배제와 신속한 감찰을 촉구하는 등 사법부를 전방위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다”며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침묵하고 있다.

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현직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아왔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그런데 오늘 나온 사법부의 입장은 더 충격적”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룸살롱 접대 장소까지 알려줘도 진위 확인을 못 하겠다니, 어쩌다 사법부가 자정 기능까지 상실했나”라며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후속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 이날 “지귀연 판사는 룸살롱 접대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해명하라”며 “지귀연 판사의 침묵은 무언의 인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희대 특검법’ 상정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와중에 터져나온 ‘지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은 민주당 등 야권의 사법개혁 명분 쌓기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지하 통로 출입·재판 비공개 등과 관련해 특혜 의혹도 받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에 대한 업무 배제 및 감찰을 시행하라”며 “법원 또한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면 검찰과 함께 근본적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쳤다”며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15일 지 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발판삼아 사법부에 대한 고삐를 죈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귀연 판사의 접대 의혹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런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조희대 대법관에서 비롯된 사법부에 대한 불산은 그동안 성역으로만 여겨왔던 사법부의 권위가, 이젠 개혁의 대상이라는 인식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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