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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가 마무리되고 입주까지 마친 서울의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여전히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법적 완공’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등기 이전이나 주택담보대출 전환은 물론 재산권 행사 자체가 제한돼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5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동작구의 ‘흑석자이’는 2023년 2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교육청과의 기부채납 협상이 1년 넘게 지연되면서 2025년 현재까지 준공 승인이 보류 중이다. 학교 부지 도로 공사비 부담을 두고 조합과 교육청·지자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의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도 사정은 비슷하다. 2023년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하수암거 등 기반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아직 부분 준공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법적으로는 ‘사용승인’ 상태에 머물러 조합원들은 등기를 하지 못하고 기존 사업비 대출도 갈아탈 수 없는 상태다.
준공이 나지 않은 단지는 법적으로 ‘완공된 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외부인 출입 통제 시설 설치 같은 추가 공사도 진행이 어렵다. 부동산 거래 시에도 매매가 아닌 ‘입주권 거래’ 형태로만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사업의 마무리는 입주가 아닌 준공과 조합 청산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합원 일부는 재산권 제한에 반발하며 집행부 해임을 추진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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