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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사업 관계자들이 인허가를 최대 난관으로 꼽았다. 무리한 기부채납 요구와 지자체의 자의적 해석으로 사업 지연과 손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출범해 인허가 리스크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15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부동산 개발사업 관계자 3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허가 절차’를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66%에 달했다.
인허가 지연은 주로 토지 용도변경, 교통·교육환경 영향평가, 사업계획 승인 등에서 발생한다. 특히 지자체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부과하면서 절차가 길어져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설문 응답자의 40.4%는 최근 3년간 인허가 지연으로 직접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고금리의 브릿지론 사용 기간이 늘어나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정부는 인허가 기간을 1개월만 줄여도 3000억 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인허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연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지자체와 사업자 간 갈등을 조율하고 유권해석을 제공하는 등 인허가 전반의 불확실성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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