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7월 대부업법 시행 앞두고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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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제정된 채무자보호법 운영상황도 점검

이선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18 14:00:00

▲ 스카이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 22일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18일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무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강화된 대부업 규제 내용을 지자체에 전달하고,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현장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참석한 공무원 94명은 등록 실무, 현장 점검, 법령 주요 조항 등을 집중 교육받았다.

개정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조항이 핵심이다. 대부업자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되며 등록 이후에도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대부업 대표가 다른 업체 대표를 겸직하는 것도 금지된다.

등록 절차도 개편된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 기관이 기존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되며, 등록기관 일원화를 통해 감독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법사금융 유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조항이다. 사회통념을 벗어난 초고금리 계약은 전면 무효로 간주되며,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 의무도 면제된다. 초고금리 기준은 최고이자율의 3배 초과로 설정됐으며, 현재 기준으로는 연 60% 이상에 해당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실제 적용 사례도 공유됐다. 이 법은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특히 하루 2회, 1주일 7회 이내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가 도입됐다.

또한 채무자가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 곤란을 겪을 경우 추심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아울러 연체채권의 이자 부과 제한, 장래이자 면제, 채권의 3회 초과 양도 금지 등도 주요 내용이다.

금감원은 지자체가 해당 법령을 관할 대부업체에 철저히 안내하고 점검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크게 높아진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기존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교육을 이어가고, 전국 대부업체 대상 합동점검을 실시해 개정 법령의 조기 정착과 불법사금융 근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선주 기자 sj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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