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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이재명 정권의 개혁 드라이브가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일련의 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윤석열 정권이 3년에 걸쳐 망가뜨린 ‘민주주의’가 다시 국민의 일상으로 돌아올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란 약속을 지키려는 듯 신속하게 진행되는 민주주의 복원 작업의 근저에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기본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계엄 세력에 대한 명징한 심판 △수사·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쥔 채 윤석열·김건희 세력에 부역한 정치검찰의 명확한 척결을 바라는 국민의 지지가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은석 내란특검이 임명 엿새 만에 석방을 앞둔 12·3 계엄 주모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데 이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피고인에 대한 추가 기소도 예고되고 있다. 여론 집중도가 높은 사건인 만큼 구속 상태에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특검보를 확정한 민중기 김건희특검은 명품 수수 의혹,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등 16개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특검이 일부 혐의만 밝혀내도 중형 판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김건희를 비호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정치검찰도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법 앞의 만인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대놓고 훼손한 정치검찰은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4년 동안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도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특검이 출발하자마자 새로운 녹취 증거를 우연히 찾았다고 한다”며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약강강약(弱强强弱)의 빌런’이라는 조롱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의 민주주의 훼손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혁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 신설 등 검찰의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는 20일 검찰을 향해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을 내놓으라고 공개 요구했다.
지금과 같은 속도와 무게라면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은 시간문제인 듯싶다. ‘검찰 해체’ 수준의 수사·기소권 분리의 명확한 완결도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친위쿠데타’적 성격의 12·3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국민의힘의 향배다.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확정되면 정부가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즉시 청구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당초 역풍을 우려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됐지만 최근 내란 특검의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국회 결의 방해 등 내란 연루 정황을 사실로 입증할 경우, 이는 정치적 책임에만 그치지 않고 정당 해산 사유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계엄 발생 반년이 넘도록 아무런 사과 없이 오히려 내란특검을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등 ‘내란 옹호 정당’임을 자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조차 거부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쇄신파’인 김성원 의원 대신 ‘친윤계’ 송언석 의원을 선택했다. ‘내란 범죄 집단’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마저 거부한 셈이다.
더군다나 ‘집권 여당을 견제하겠다’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까지 요구하고 있다. 법사위는 체계 자구 심사권을 무기로 모든 법안을 틀어쥐고 있는 핵심 위원회다. 사법개혁·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난타도 불사하고 있다. 누구든 걸리기만 하면 물어뜯겠다는 태세다.
민주당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내란 특검에 대비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권력 유지를 위한 국민의힘의 반성 없는 준동은 계속될 것이고 더 포악해질 것이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배반하는 행태를 지속하는 정당은 해체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빠른 속도로 무너졌던 민주주의가 다시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다. 12·3 비상계엄의 내란·농단 행위에 동조하며 권력을 향유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이젠 ‘쇄신’이란 단어로도 치유할 수 없는 ‘국민의힘’이다. 그들은 개혁 법안을 줄줄이 발목 잡으려 할 것이고, 개혁의 정당성을 뿌리째 흔들려 할 것이다.
12·3 계엄에 동조한 국민의힘 정치인들, 정치 세력들을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리고 단죄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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