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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김치본드 투자를 이달 30일부터 전면 허용한다. 2011년 규제 도입 이후 14년 만의 전면 해제다.
한국은행은 외환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김치본드 투자를 전면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김치본드는 국내 채권 시장에서 달러 등의 외화를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외화표시채권이다. 한국의 상징인 김치와 채권을 영어로 한 본드를 조합한 합성어다.
그간 외국환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2011년 7월 이후부터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의 김치본드에 대한 투자에 대해 제한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한은은 규제 완화의 실효성, 차주의 리스크 관리 능력, 여타 외환건전성 제도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치본드에 대한 투자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모발행 채권의 경우 외화대출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데다 투자 허용시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의 우회 수단(loophole)으로 이용될 수 있어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외화 유동성 사정 개선, 원화 약세 압력 완화 등 외환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김치본드 시장 활성화 등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이 김치본드 발행으로 조달한 외화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외화자금시장에 공급하거나 외환시장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외화 유동성의 개선, 원화 약세 압력 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한은은 정부와 지난해 12월 20일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실물경제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외환유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다.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확대하고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하는 등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 완화도 실시해 왔다. 이번 조치로 김치본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및 투자자의 자금운용 대상이 확대되고 민간의 자율성 제고, 수익원 다각화 등의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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