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유도도 모자라 조직적 은폐까지”… 尹 외환 혐의 굳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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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연일 추가 정황 제기 총공세 “내란특검, 신속 수사해야”

김병주 “관련 부대 이름 변경·관련자 보직 이동 등 증거인멸”
추미애 “윤석열, ‘북이 5대 보내면 우리는 20대 정도’ 말해”
박선원. ‘한국 단독 타격계획 수립’ 등 7개 의혹 검찰 고발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15 14:42:39

▲ 내란특검팀이 드론작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14일 오전 경기도 포천 드론사 정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유치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내놓으며 공세 강도를 높이고 있다.

내란특검 역시 관련 군부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서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김병주 민주당은 의원은 지난 14일 군 관계자 제보를 바탕으로 “백령도 부대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세 차례에 걸쳐 7대를 보냈고 좌표는 평양15호 관저 또는 남포 해군 기지였다”고 밝혔다.

또한 “15호 관저는 평양에 있는데 아주 주요 핵심시설이다. 김정은 위원장 숙소로 추정되고 그 부근이 핵심적으로 노동당1호 청사나 호위사령부 또는 김일성종합대, 외무성 내각종합청사 등 핵심 기관들이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북한 핵심시설과 김 위원장 머리 위로 무인기를 보내 대북 전단을 뿌렸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북한의 심장부에 자극을 줘서 우리에게 대응 도발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5일에도 전날 폭로한 사실에 대한 군 차원이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드론을 띄웠던 중대 명칭을 바꿨다. 이것은 은폐면서도 수사 혼란을 주려고 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해당 부대 중대장들을 드론사령부가 아닌 다른 부대로 아예 보냈다”며 “이는 국방부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거인멸 무인기 띄울 때 입력했던 데이터 삭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지상 통제시스템 안에는 평양에 띄웠던 무인기의 경로라든가 목표 지점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입력이 돼 있다. 근데 그걸 덮어씌우기를 해버리면 없어진다”며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정황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외환유치 의혹에 대한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15일 추미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에 침투한 사건과 관련해 2023년 1월 4일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이 5대 보내면 우리는 20대 정도 대응하는게 필요하다’, ‘한꺼번에 1000대 만들지 말고, 100대 정도씩 만들어보고 시험도 하고 순차적으로 만들어라’, ‘떨어뜨려도 보고, 폭파시켜 보는 시험도 하고 계속 다양하게 해보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용현 경호처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승겸 합참의장,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추 의원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전하고,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환 혐의 시발점이 된 이날 회의부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특검은 당시 회의 참석자들을 소환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윤석열 외환유치 의혹에 대한 특검 고발도 진행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헌정질서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시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군이 대북전단 발송에 개입, 북한 자극 △오물풍선 의도적 방치 △6·25 이후 최초의 북한 영공 침투 △해병대 포사격과 아파치 헬기를 통한 도발 유도 △한국 단독의 타격계획 수립 △노상원 수첩의 현실화 △정보사 요원, 몽골서 북한 대사관 접촉 시도하다 체포 등 윤 전 대통령의 외환유치 7대 의혹을 특검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무력 사용은 권력자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헌정질서에 따라야 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설령 전쟁이 불가피하더라도, 그것은 헌법과 국제법, 연합 방위체계의 원칙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위헌·불법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단죄를 통해, 다시는 권력이 안보를 정치에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란특검은 14일 국방부와 드론사 등 24곳을 동시 압수수색하며, 윤 전 대통령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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