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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그가 구속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신속 기소를 결정했다. 동시에 특검의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을 넘어 국무위원, 집권당 중진 의원 등 ‘친윤 라인’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만을 소집해 ‘요식적 국무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헌법상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형식적으로만 국무회의를 연 뒤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해 서명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재판 출석을 거부했으며, 구속 후에도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진술 확보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특검은 구속된 지 9일 만에 기소를 단행했다. 이날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소환돼 계엄 회의 참석 배경과 절차적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안덕근 통상장관, 유상임 국무조정실장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전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의사를 담은 쪽지를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은 “자리에서 재고를 간곡히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계엄 전후 국무회의의 위법성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들과 함께 5분 남짓 국무회의를 진행하며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특검은 이날 언론에 “국무회의는 계엄 심의·의결권 행사라는 헌법적 장치이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를 형식적으로만 거친 후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서명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18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특검은 회유·압박 우려와 함께 “건강상 문제가 구속 유지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혈액검사 수치 악화와 거동 장애 등을 호소하며 직접 항변했지만, 법원은 “청구 이유 없다”고 명시했다. 특검은 구속적부심 기각 후,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진술도 거부해 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신속히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기점으로 특검 수사는 ‘윤석열 핵심라인’ 전체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계엄 해제 표결을 둘러싼 여당 내 ‘방해’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고, 특검은 이들이 계엄 해제 저지를 위한 연락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추 의원은 관련 혐의로 이미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두 의원은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으로 자택 및 부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당했다. 조태열·김영호 등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절차 위법성과 계엄 반대 의견과 관련된 판단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점으로 한 ‘3특검 수사’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은 통일교 및 건진법사 청탁 의혹으로 권성동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양평고속도로 노선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해병 특검은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추적하며, 이종섭 전 국방장관, 이철규 의원,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 대통령실과 여권 고위 인사까지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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