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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적 수사를 넘어 실제 실행단계까지 내달릴 기세다. 관련법안들도 내놓은 만큼 국민 여론의 향방에 따라 언제든 ‘위헌정당해산’ 카드를 들이민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지난 8일 박찬대 의원이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중단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15일 정청래 의원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8일에는 이성윤 의원이 ‘위헌정당해산 결정 내려진 정당 소속 의원의 직을 박탈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사실상 국민의힘을 겨냥한 ‘돈 줄 끊기’→‘정당 해산’→‘소속의원 퇴출’ 시리즈 법안인 셈이다.
민주당은 내란·외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이들 법안들의 입법 추진을 공론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특검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며 내란동조, 국정전횡 실체가 드러날 경우 국민의힘 정당 해산 요구는 불붙을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현재처럼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민심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위헌정당해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해산을 겨냥한 발언들도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당대표 선거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싸움도 끝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에 반역한 자들”이라며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고 서야 할 곳은 법과 역사의 심판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전날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헌정질서와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부정하지 못한 탓에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과연 정당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근원적 성찰을 할 때”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들도 ‘국민의힘 정당 해산’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 차기 당대표 주자인 정청래 의원은 지난 17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속해 있던 정당이고,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연루됐다는 혐의로 앞으로 조사가 예정돼 있다”며 “수사가 어느 정도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면 (정당해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위헌심판 정당해산 감이 아니냐 (국민적) 요구가 올라올 것”이라며 “당대표로서 그 부분도 앞서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 역시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내란의 전모에 대해 국민은 제대로 접한 적이 없다”며 “누가 어떤 명령을 내렸고, 어떻게 국회를 무력화시켰는지, 왜 권한을 남용하고 방조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한다. 역사로 기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의 부역자들을 청산하고 위대한 국민이 지켜온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다”(진성준 정책위의장), “선거를 부정하고, 탄핵을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이 대한민국 정치의 주체로 존재할 수는 없다”(강득구 의원),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을 비호했으므로 마땅히 위헌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며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헌재 판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백번, 천번이고 해산되고도 남는다”(이성윤 의원) 등 당내 인사들의 강경발언들도 쏟아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역시 최근 “정당해산이 아니고는 국민의힘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출 수 없다”며 법무부에 대해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청구 절차 진행을 촉구한데 이어, 조국 전 대표가 나서 “국민의 ‘적’이 된 국민의힘, ‘해산’이나 ‘파산’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조 전 대표의 옥중 서신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조 전 대표는 서신에서 “헌법을 파괴·유린하는 불법을 옹호·비호·동조·방조하는 정당은 민주·법치국가에서 존립할 자격이 없다”며 “현재 진행되는 내란 재판 결과가 나오면 더욱 분명해지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법무부는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당성을 면밀히 조사·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범여권의 공세에 대해 ‘독재 준비 작업’이라며 반발하면서도 직접 대응보다는 최근 진행된 인사청문회 이슈를 부각시키는 등 우회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일당독재 국가로 끌고 가겠다는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차원의 관련 논평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맞대응에 나설 경우 민주당의 ‘국민의힘=내란정당’ 프레임을 공고히 해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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