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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불법계엄 사건과 관련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에 20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의 특검은 수사의 외피를 두른 정치 행위를 일삼으며,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채 무제한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법률대리인단은 “이번 기소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일 뿐”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 법 앞의 정의가 무엇인지 증명해 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수사 절차에서 검사가 가져야 할 객관의무와 공익 대표자로서의 책임은 망각한 채, 전직 대통령의 신병 확보와 망신주기에만 몰두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조사 방식과 관련해 사전에 △서면조사 △제3의 장소 방문조사 △일정 협의 등을 제안했지만, 특검 측은 오로지 자신들이 정한 일시·장소에 출석하라는 요구만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실상 조사가 목적이 아닌, 수의를 입은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소환해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률대리인단은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특검은 돌연 기소를 결정했고, 출정조사도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변명했다”며 “이는 처음부터 ‘기소’가 목표였고,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는 정무적 판단을 내란 혐의로 몰아가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담긴 고뇌와 책임의 무게를 외면한 채, 정무적 판단마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이는 헌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전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무직 공무원들의 정책적 판단과 국정 운영 권한 행사를 ‘내란’으로 엮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12·3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외에도 당시 국무위원들과 군 지휘라인을 상대로 한 연쇄 기소 및 소환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과 형사책임 사이의 경계선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기소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0일 재구속한 지 9일 만이다. 외환 혐의는 현재까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특검은 향후 윤 전 대통령이 외환 관련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는 견제를 받아야 하고, 사법권은 절제되어야 한다”며 “지금의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라는 특검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법정에서 위법부당한 기소의 진실을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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