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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요 인물인 이모씨가 김건희 여사의 범행 인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특검에서 상반된 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선 “김 여사는 통정매매를 몰랐을 것”이라며 피해자에 가깝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최근 특검 조사에서는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정반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정매매는 두 명 이상이 가격·수량·시기를 사전 합의해 주식을 주고받으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불법 시세조종 행위를 말한다.
김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결정적 근거가 이씨 등 관계자 진술이었다는 점에서 진술 변동의 의미는 더 크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김 여사의 대신증권·미래에셋증권 계좌가 동원된 ‘7초 매매’ 등 통정매매 의혹에 대해 이씨가 “김 여사가 알고 있었을 것 같다”고 답한 진술조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는 주가조작 일당의 문자 교환 직후 곧바로 매도 주문이 발생한 거래로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는 의혹의 근거로 지목돼 왔다. 나아가 특검은 두 사람이 2012년 나눴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김 여사가 전체 작전의 구조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10월17일 김 여사를 불기소하며 “전문성이 부족해 권오수 전 회장의 부탁을 그대로 따른 수준”이라는 여러 관련자 진술을 제시한 바 있다.
이씨가 과거 검찰에서 “계좌주에게 거래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는다”며 김 여사의 무지 가능성을 강조한 점도 무혐의 판단의 중요 사유였다.
그러나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취지가 뒤바뀌면서 검찰이 당시 어떤 근거로 불기소 결론을 내렸는지 이씨에 대한 처분을 미뤄온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이씨의 초기 진술 경위와 검찰의 불기소 과정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 역시 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씨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어 수사 축소 의혹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 판단뿐 아니라 검찰 조직 내에서 반복되어 온 권력에 아부하는 선택적 기소에 대한 책임 문제로까지 번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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