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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인물로 지목돼온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사법 판단 단계로 넘어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며 “계엄 사태의 실체를 법정에서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를 세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조직적으로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를 적용했다. 실제로 당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까스로 가결된 바 있다.
법원은 3일 영장심사에서 “혐의와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추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특검은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면서도 추가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고 신속하게 기소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역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SNS에 계엄 옹호 및 특정 인사 체포 촉구 글을 게시하며 내란선동 혐의를 받았고 특검은 이를 계엄 정당성 주장으로 보고 기소했다.
추 전 원내대표와 황 전 총리가 법정에 서게 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건 배후 세력의 행위가 법정서 유죄로 판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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