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퇴출 시나리오’ 민주당 긴박…“죽느냐, 정권탈환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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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고법, 무죄→대법, 파기자판 유죄’ 현실화 우려
윤호중 “조희대 사법부, 칼 휘두르며 난입”
국힘, “민주, ‘이재명 지키기’에 집단적 광분” 반격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05 22:24:16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일 경기도 양평군 양평물맑은시장에서 열린 '골목골목 경청투어'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시나리오’ 논란이 수면위로 오르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희대 사법부는 적법 절차의 원칙, 사법 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리고 국민의 한가운데로 칼을 휘두르며 난입했다”며 이를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 파괴 행위로 규정했다.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지난 1일 파기환송 판결은 이 후보에 대한 사법 살인 기도를 넘어 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 사냥을 시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본부장은 또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의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우선 오는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1차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고법이 15일 공판을 강행한다면 이는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판단, 대법원 파기환송에 동의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경미 선대위 대변인도 같은 날 서면브리핑에서 “파기환송에 소요된 기간은 실제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4월 22일부터 전원합의체가 결론을 내린 24일까지 사흘이 안 된다”며 “그 짧은 기간 대법관들은 7만 쪽의 사건기록 대신 대체 무엇을 보고 판단을 내렸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고등법원의 집행관송달 촉탁도 전격적이다. 더욱이 법원은 이재명 후보에게 21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일까지 총 5일을 출석하라고 한다”며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퇴출시키려고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의 일련의 행태가 단순한 재판일정 변경을 넘어 ‘이재명 퇴출, 국민의힘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 공작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법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해도, 검찰이 즉시 상고하고,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을 통해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이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대선 후보들 중 지지율이 높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또는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높다.

친민주당 성향으로 평가받는 진혜원 검사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5월 10일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5월 15일 변론 직후 당일 무죄 선고, 즉일 검사 상고→5월 16일 대법원 파기자판-실형, 즉시 수감 집행으로 봤다.

진 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소송법에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며 “무죄 판결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라 상고권이 없다.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판결 선고하면 검사만 상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죄 판결시) 피고인은 7일(재상고 기한)이고 20일(재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이고 아무것도 없다”며 “이미 파기환송심, 대법원 판결문 다 써 놓은 상태에 데드라인이 5월16일이라고 가정하고 대책을 차분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재명 지키기’에 집단적으로 광분하고 있다”며 반격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정치 판결’을 한 2심 재판부에는 침묵하면서, 정상적 절차에 상식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향해서만은 유독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15일로 잡힌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등의 무리수를 두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재명 후보의 혐의가 짙고 과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정당한 판결에는 ‘사법 쿠데타’라며 망언을 퍼붓고, 판결을 내린 대법원장을 내란 주범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모자라, 대법관 증원 운운하며 사법부를 입맛대로 개조하겠다는 시도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쏘아 붙였다.

또한 “죄질이 나쁜 후보는 교체하지 못하면서 그 죄를 판단한 사법부에 보복하는 민주당, 그 중심에 이재명이 있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미 상식을 잃은 집단이 되어버린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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