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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오래전부터 주변국을 침략해 왔다. 그 중심에 중국공산당(CCP)이 있다. 신장 위구르는 1949년 강제 합병돼 수용소 운용, 강제 불임, 종교 억압을 통해 문화를 말살당하고 있다. 티베트는 1951년 무력으로 병합돼 100만 명이 학살됐고, 내몽골은 몽골어 대신 표준 중국어 사용으로 고유 언어와 전통을 잃었다.
도를 넘은 중공(CCP)의 주변국 침탈 행위
중공은 일대일로(BRI)를 통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명분으로 개발도상국들을 부채 함정에 빠뜨린 후 중요한 자산들을 뺏는 경제적 침탈을 획책하고 있다. 대만에 대해서는 독립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고립을 시도하고 이제는 강제 합병을 위해 양안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는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화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며, 주변국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중공은 더 이상 인접국과 공존할 수 없는 추악한 국가로 추락했다.
중공의 한반도 침략 야욕은 그 역사가 길다. 6·25전쟁 당시 군사적 개입으로 남북 분단 상황을 고착시키고, 동북공정으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려 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거기서 나아가 한·중 수교 이후 보이지 않는 부정선거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데 더해 이제는 뻔히 보이는 서해까지 침략했다. 잠정조치수역(PMZ)에 ‘선란 2호기’라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감시탑과 헬기장·통신시설을 갖추었다. 중공은 이를 ‘어업 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해저에 말뚝을 박고 헬기장을 갖춘 이 시설들은 남중국해의 인공섬처럼 군사 기지 전환 후 영해 침탈을 염두에 둔 실질적 군사 요새이다.
우리는 중공의 서해 침략을 ‘서해공정’으로 규정하고 규탄한다
중공의 구조물 설치 은폐와 우리 조사선 접근을 무력으로 막는 행위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침탈 행위다. 이는 한국의 해양 주권과 안보에 직결된 문제로,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중공의 치밀하고 교활한 해양 침략 전략 전술부터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공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먼저 만들고, 비행장과 미사일 기지로 바꾼 인공섬 전략을 지금 서해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중공의 영토 확장 전략은 먼저 역사나 지리를 왜곡해 ‘원래 우리 땅’이라며 억지로 기정사실화한 뒤에 기반 시설을 세워 실효 지배를 시작하며, 시간이 지나면 국제사회에 ‘역사적 권리’를 들이민다. 날강도 방식으로 인접국의 영해를 침탈하는 것이다.
중공의 서해공정을 지금 당장 막지 않으면 오늘은 인공섬이지만, 내일은 이어도, 모레는 제주도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공의 서해 구조물 설치 중단을 촉구하는 당 차원의 논평을 했고, 국민의힘은 중국의 ‘서해공정’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절반 가까이 스스로 삭감했다. 중국의 구조물 설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은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그동안 중공의 유·무형의 다양한 침탈을 장기간 무대응으로 방치한 것은 중공에 맞서면 무역 감소와 경제적 보복과 외교적 손해를 본다는 고위 관료와 위정자들의 패배 의식 때문이다. 중국의 영향력하에 놓여 매국 행위를 한다는 의혹을 받는 상당수 여야 친중 의원들 또한 우리의 무대응에 한몫을 하고 있다.
중공의 선거 개입과 내정 간섭을 차단하려면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요 7개국(G7)과 쿼드(Quad,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 회담) 등 다자 반중 연대를 통해 외교적 압박을 지속하고, 대만·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 등과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유엔 해양법 위반으로 중국을 제소해 국제적 관심을 이끌어 내야 한다. 안보 단체는 서해 침략의 근거지인 ‘선란 2호기’ 구조물 파괴를 정부에 주문하고, 중국 대사관에 ‘선란 2호기’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중공은 30년 이상 한반도 침탈을 위한 여론전을 진행 중이다
대규모 포털 댓글 조작팀 운용, 친중 언론과 방송과 유튜브 지원, 조선족 커뮤니티 운영 등 중국의 통신망 해킹과 여론 조작과 문화 침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이버 대응이 필수적인데 손을 놓은 지 오래다. 주변국을 강제 침탈한 중공은 보이지 않는 자체 재앙과 모순으로 반드시 붕괴할 것이지만 안보 단체와 시민 단체가 나서서 댓글 의병단 운용, 역사 왜곡 건별 대응, 콘텐츠·문화 분야의 주권 수호로 중공의 붕괴를 앞당겨야 한다.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3대선은 김문수 후보처럼 반중 기조와 사전투표 폐지를 분명히 밝힌 ‘주권 수호’ 대 중국에 ‘셰셰’ 하자는 ‘친중·굴중’ 대결 구도를 설정하고, 국민이 직접 선택하게 해야 한다. 6.3대선 자유 우파의 핵심 구호의 하나로 ‘반국가·굴중 파쇼 세력 척결’을 제안한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1000년 이상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간섭하고, 침탈했다. 중국의 힘이 강할 때 침묵하고 방관하면 더 큰 침탈을 당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결코 침탈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확고한 결단과 하나로 단결된 저항으로 중국이 침탈을 더이상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 “강을 건너려면 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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