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º
습도 85%
수원 9º
습도 90%
춘천 7º
습도 85%
)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임을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해 자행하는 헌정파괴적 행태의 끝은 어디인가.
민주당이 헌정사 초유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와 특검을 거론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는 게 이유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15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6·3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은 이율배반적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모든 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첨예한 가운데 법 개정을 통해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후 유죄 확정을 막겠다는 속셈이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지만, 민주당의 행태는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와해시키려는 시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이 과연 헌법 정신을 준수하는 의회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게선 ‘품격’ 자체를 찾아볼 수 없다. 작년 총선 때 ‘이화여대생 미군 성 상납설’ 등 ‘막말’을 일삼던 김준혁 의원은 “개싸움은 룰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궁극적 이유는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를 막기 위함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후보에게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7일부터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아침저녁으로 법원 압박에 나서고 있다. 참으로 딱한 모습이다. 유권자는 이 후보의 유·무죄를 제대로 알아야 투표권을 똑바로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고법은 대선 전에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길 촉구한다.
한심한 것은 민주당이 대법원을 압박하면서 “6만 페이지나 되는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한 것 맞느냐”고 묻고 있다. ‘내로남불’이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저도 판사할 때 수만 페이지가 아니라 수십 만 페이지짜리 기록도 봤다”며 “매주 한 번씩 하는 재판에 그거 다 처리한다”고 답했던 걸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의 ‘입법 횡포병’이 다시 도지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친(親)이재명계 판사들을 임명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봉쇄하겠다는 발상이다.
민주당은 또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4심제’를 하겠다는 의도로서, 유죄 확정 최종심을 영원히 지연시키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무리수는 이재명 후보 단 한 사람을 위해서다. 이 후보는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것이 있나”고 강변하고 있다. 이 후보에게 충고한다. 그리 당당하면 대선 전 재판을 받고 ‘깨끗한 몸’으로 표를 구하는 게 도리일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개인 비리 혐의’에 70년 역사의 공당(公黨)이 끌려다니고 있는 현실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 및 측근 의원들을 빗대 “오만하고 방자한 후보와 천둥벌거숭이처럼 그에 대한 심기 경호에 몰두하는 사람들”이라며 “사법부를 적으로 돌리는 건 명백한 국헌 문란이다.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법정 구속되는 경우, 의외로 많다”고 직격한 경고를 가볍게 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정 마비와 헌정 왜곡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이 후보의 언행을 봐선 틀린 말도 아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1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