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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이 7일 상임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계획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6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을 앞두고 끝내 법까지 고쳐 죄를 덮으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 보장 운운하지만, 결국 노골적인 ‘이재명 방탄 입법’이자, '이재명 구하기 입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초유의 ‘사법 유린’ 시도가 국회 한복판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과 국토부 협박 운운했던 거짓말은 이미 '행위'를 통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에서 '행위'를 아예 삭제해 죄를 덮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노골적인 ‘이재명 방탄 입법’이자, '이재명 구하기 입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나”라며 “헌정 질서를 짓밟는 민주당의 폭주는 머지않아 스스로를 향한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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