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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노동 개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노동의 유연성이 높아져야 기업들이 채용에 부담을 덜 갖게 되고 그 결과 고용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러나 일단 고용된 기득권 근로자들은 해고를 최대한 어렵게 하면서 과도한 임금인상이나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등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규 고용시장의 상황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최근 고용동향 조사에 의하면 청년 실업자, 그냥 쉬는 청년, 취업준비생을 합한 청년 백수의 수가 12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가장 큰 요인은 경기 부진에 따른 노동 수요 감소이지만 고용시장의 경직성도 중요한 요인이다.
노동 개혁은 역대 모든 정부가 마주한 핵심 과제였다. 한국 경제가 양적 성장 모델의 한계에 부딪히며 노동 부문의 혁신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 정권 모두 사용자와 노동계 양측의 눈치를 보면서 미적거리는 바람에 결국 개혁은 실패했다. 노무현정부의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등 고용 유연화 시도는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고,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노동계에 기울어진 정책을 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정부는 노사 법치 확립 부분에서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고용 유연화에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결국 한국 노동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권이다. 올 3월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2025년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187개국 중 100위(56.4점)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3년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별 시간당 노동생산성 순위에서도 한국은 37개 회원국 중 26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낮기로 유명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대표적인 관리 지표인 대당투입시간(HPV)이 현대차 체코 공장의 HPV는 16.8 정도다. 자동차 1대를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데 평균적으로 16.8시간이 걸렸다는 의미다. 국내 공장의 경우 28~30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미국·독일의 경쟁사들도 HPV가 한국의 2/3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인건비는 높은데 생산성은 낮고 파업 등 투쟁도 잦으니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꺼리고 해외로만 나가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1996년 아산 공장 설립 이후 국내 공장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 최근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총 210억 달러(약 31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도 현대차 노조는 얼마전 상여금 900%로 인상 등을 담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요구안을 확정했다.
이재명정부가 경기침체 및 저성장 고착화 등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노동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외환 위기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끌어낸 ‘노사정 대타협’처럼 노사 간 빅딜로 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노사 양측을 만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 따른 고통 분담을 호소했다. 그 결과 1998년 1월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한 달도 안 돼 구조조정과 실업 대책 등을 포함한 10개 의제들을 채택했다. 하지만 그 후 28년 동안 한국의 노동 개혁은 멈춰 서 있다.
‘실용적 시장주의’와 ‘노동 존중’을 내건 이재명정부는 노동 개혁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갖췄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정책 연대를 통해 노정 대화의 물꼬를 튼 데다 행정과 입법 권력을 모두 확보한 만큼 노사 타협안을 입법화하기도 그리 어렵지 않다.
복합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한다. 고용과 해고, 임금, 근로 시스템 전반을 유연한 방향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사회 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해 노사가 공생할 수 있는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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