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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24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운영상 어려움을 덜고 정상적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조합원 자격 요건의 적용 기준을 기존 ‘조합 설립 인가일’에서 ‘조합 가입 신청일’로 변경한 것이다. 조합 중간에 탈퇴나 자격 상실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새로운 조합원을 수월하게 충원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규정은 충원이 지연될 경우 남은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부담이 커지고 사업 지연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또한 세대주 요건과 관련해 결혼이나 근무지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했다가 다시 회복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 유증, 혼인 등의 사유로 전매제한 중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조합원 자격을 잃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함께 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간 까다로운 자격 요건과 사업 지연, 무산 등의 이유로 조합원 피해 사례가 반복되며 제도 개선 요구가 컸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상적인 조합 사업장의 추진 동력을 되살리고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조합원 정보공개 권한 확대, 분담금 반환 기준 정비 등 투명성 강화 방안도 연구용역을 통해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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