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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공청회를 진행했다. 핵심 안건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으로,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대립은 공청회 개회 직후부터 고조됐다. 회의 시작부터 충돌이 빚어졌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안을 즉각 상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나 의원의 과거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과 여부를 밝히라고 맞받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초선 모독 내란 세력’ 문구를 붙였고, 국민의힘은 ‘야당 간사 박탈’ 구호로 대응했다. 40분 넘는 공방 끝에 공청회가 시작됐지만 이후에도 의사진행 발언을 둘러싼 고성이 이어졌다.
본격적인 토론에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검찰해체법”이라고 규정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완성한 데 이어 일당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장 신설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시절 검찰의 모습은 비정상이었다”며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쥔 권력 구조는 잘못된 선택을 낳는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의원도 과거 기소 경험을 언급하며 “정치인들은 늘 검사의 목줄에 매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찬성 진술인으로 나선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검찰은 늘 정의에 반해왔고 정치적 사건마다 편파적으로 대응해왔다”며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야 개혁의 취지가 살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법무부 소속으로 두면 공소청과 사실상 한 울타리에 있어 권한 분산 효과가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한동수 변호사도 “검찰은 수십 년간 권한을 남용해 정치적 사건과 권력형 비리에 연루돼 왔다”며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전면적인 수사와 징계,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잘못 기소된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와 재심 절차를 거쳐 필요하다면 공소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보완책을 제안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개정안이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헌법상 기관의 명칭과 지위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크다”며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은 대통령을 ‘총통’, 국회를 ‘인민의회’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역시 수사와 기소를 모두 행사하는데 이를 그대로 두면서 검찰만 손보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변호사도 “검찰이 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있었다 해도, 조직 자체를 해체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의 최대 쟁점은 중수청 소속 부처였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본질을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두고, 이를 위해 중수청을 반드시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내 강경파는 공소청이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는 만큼 수사기관인 중수청까지 같은 부처에 두면 과거 검찰과 구조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며 형식적 분리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다수 의원이 ‘행안부 배치’를 지지하며 당론이 굳어지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가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수청이 모두 한 부처 소속이 돼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며 “인사와 정보 교류를 통해 비대화될 경우 견제가 약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성급한 결정이 오히려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5일 입법 청문회를 거쳐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한 뒤,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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