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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천 먹튀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주민소환법·지방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법안은 지방의원이 임기 시작 후 90일 안에 자진 탈당하면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하고 탈당 사실과 사유를 공개하도록 했다. 다음 선거에 출마할 때는 과거 공천 정당과 탈당 이력, 현재 소속 정당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박제’한다.
정 의원이 언급한 사례는 정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을에서 발생한 당선 직후 탈당이다. 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된 한지혜 의원은 제10대 연수구의회 개원 사흘 만인 지난 3일 탈당했다. 여야 7대7이던 의석 구도는 국민의힘 7석·민주당 6석·무소속 1석으로 바뀌었고, 국민의힘은 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급히 탈당한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주민소환이다. 현행법상 지방의원은 임기 시작 후 1년 동안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안은 취임 90일 안에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원에게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청구에 필요한 서명 수도 일반 기준의 3분의 2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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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과 동시에 의원직을 잃는 것은 아니다. 완화된 요건으로 주민소환을 청구한 뒤 투표를 거쳐야 한다. 특례는 법 시행 이후 임기를 시작하는 의원부터 적용돼 이번 연수구의회 사례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편을 바꾼 이유도 공개적으로 남겨야 한다. 취임 90일 안에 탈당한 지방의원은 탈당일부터 7일 이내에 탈당 사실과 사유를 의회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의원 이름과 소속 의회, 탈당 정당·날짜·사유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먹튀’ 이력은 다음 선거에도 따라붙는다. 해당 의원이 다시 출마하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직전 지방선거 당시 공천 정당과 탈당일·사유, 후보자 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기재해야 한다.
탈당으로 ‘니편내편’이 달라져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에는 임기 시작 당시 정당별 의석을 존중하도록 했다. 다르게 배분할 경우 그 이유를 회의록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자리 수를 강제하거나 위반 시 제재하는 조항은 없다.
정 의원은 “공천은 단순히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당과 유권자 사이의 약속”이라며 “그 약속을 바탕으로 당선된 뒤 곧바로 탈당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훼손하고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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