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재판’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재판배제·감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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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4 17:12:05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수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사법부의 감찰 실시를 촉구했다.

또한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을 밝히는 국회 청문회에서 귀를 의심케 할 의혹이 제기됐다”며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아왔다는 충격적인 의혹”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보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한다”며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룸살롱 비용은 지귀연 판사가 아니라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한다”며 “해당 룸살롱은 서너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5백만 원은 족히 나오는 곳이다. 대법원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금 당장 지귀연 판사의 재판 업무를 배제해야 한다”며 “이렇게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윤석열을 풀어주고 윤석열의 언론 노출을 막아주고 비공개 재판을 고집하는 기이한 상황이 지귀연 판사의 약점과 무관하다고 장담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지귀연 판사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마땅하지만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은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판사가 지금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은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방은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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