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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대선 개입 의혹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각각 검찰·청문회에 불출석했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측 사법리스크를 키우려는 더불어민주당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지 주목된다.
김 여사는 14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의 검찰청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날 김 여사 측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사팀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하고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김 여사 측에 전했다. 김 여사 측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최근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김 여사가 두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검찰은 재차 출석 요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대법원은 12일 공지에서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건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빠른 속도로 판결을 내자 민주당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청문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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