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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 시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좀 더 낮춰달라는 취지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9일 “공식 요청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실제로 시행이 되려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장애가 발생하면 오롯이 평가 기준에 반영이 된다”며 “소비쿠폰 지급으로 카드 이용율이 많아져서 카드사가 이득을 볼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이것으로 얻는 수입은 없다고 봐도 된다. 경제적 수익보다는 마케팅 측면에서 이익이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또 2020년 재난 지원금 지급 때에는 카드사별로 경쟁이 치열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적자를 봤다고 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를 예상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요청을 수용하면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의 민생경제 대책인 것은 잘 알지만 더 이상 수수료율을 낮출 여력이 없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정부가 상생 요구를 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역마진이 나는 등의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현재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 0.4%, 10억~30억 원은 1.45%다. 2020년 재난 지원금 지급 당시보다 크게 낮아졌다. 당시 수수료율은 3억 원 이하 0.8%, 3억~5억 원 1.3%, 5억~30억 원1.6%, 30억 원 초과 2.06% 수준이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1일부터 지급된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전산에 반영하려면 일정이 촉박한 만큼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 대신 다른 방안으로 소상공인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소상공인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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