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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내란 10적’으로 규정하고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안팎의 내란 10적, 제2의 5공 청문회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겠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부인 김건희 여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국민의힘 장동혁·송언석·윤상현·나경원·추경호·권성동·권영세 의원을 ‘내란 10적’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회 안팎의 내란 주범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내란청문회를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청문회를 통해 12·3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히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지금까지 내란의 전모에 대해 국민은 제대로 접한 적이 없다”며 “누가 어떤 명령을 내렸고, 어떻게 국회를 무력화시켰는지, 왜 권한을 남용하고 방조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한다. 역사로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란의 피해자인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직접 피의자들을 불러 세우고, 국민 앞에 묻고 듣겠다”며 “5공 청문회가 그랬듯 12.3 내란 청문회 역시 불러야 할 자들은 많고 파헤치고 드러내야 할 숨겨진 진실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적, 20적, 어쩌면 그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청문회는 복수가 아니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약속이다. 민주주의의 안전장치이며 공화국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8일 △내란 제보자 처벌감면 및 민주교육 의무화 △내란사건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 제한 및 사회적 격리 조치 △왜곡된 인사의 원상복구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중단 등을 골자로 한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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