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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당시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임무와 역할을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계엄 발생 8개월 만의 조치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국방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19일 “안 장관의 지시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조사는 국방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진행되며 군사경찰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실제 출동한 부대뿐 아니라 출동 준비를 했던 부대,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한 인원,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원까지 포함된다. 국방부는 현장 기록 확인, 관계자 진술 청취, 면담 등을 통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번 조치는 이러한 장관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계엄 전반을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며 “사실관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민 안전에 기여한 장병을 찾아 포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포상과 달리, 과도하게 임무를 수행한 부대나 장병에 대한 징계·처벌 가능성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6월 후보자 시절 “소독약만 뿌리고 봉합하면 곪아 터진다.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며 신상필벌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14일 안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국군이 비상계엄 도구로 소모되는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을 지키는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며 “특검 수사를 통해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의 실체가 조속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안 장관은 “아픈 살을 도려내고 새살이 나오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로 재건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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