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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문제를 놓고 일본과 중국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 걱정된다. 지난 주말 오키나와 근처 해상에서 중국군 J-15 함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쐈다. 군용 항공기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행위로 공격할 수도 있으니 피하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1월초 대만에 대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격이 일본의 대만 분쟁 개입을 촉발할 수 있다고 발언하고 난 이후 일·중 관계가 험악해지면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사건이다.
2010년 9월 중국 어선이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에서 일본 경비대 선박을 들이받은 사건과 2년 뒤 일본 정부가 이 섬을 매입하자 중국은 희토류 등 대일 수출 금지 등 각종 제재를 부과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간주되는 대만 문제가 발단이 된 데다, 그 때보다 중국의 외교·군사력이 한층 강화된 상태이므로 중국은 훨씬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중국은 일본산 해산물, 영화 등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해안경비대 함정과 항공기를 센카쿠 열도와 오키나와 인근 해역에 투입하는 등 다양한 외교적,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과거 일본산 물품 불매 운동 등과 함께 전개했던 반일 관제 시위는 중국 경제가 워낙 어려운 상태에서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시위로 발전할 우려가 있어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국민들간에는 중국의 공세와 대만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약 7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여론조사(닛께이·도쿄 TV 공동)도 55%가 다카이치의 발언이 적절하다고 답하는(부적절 : 30%) 등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특히 중국의 전랑(戰狼 : 늑대) 외교 전사답게 오사카 주재 쉐젠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 총리의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극언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것도 한몫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이다. 지난 10년간 악화돼 온 미·중 관계가 일·중 관계에 호재로 작용, 중국이 일본을 자극하는 것을 꺼리는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대만 문제가 최근 몇 달 동안 미·중 관계의 쟁점이 된 바 없을 정도로 미국은 미온적이다. 이렇다 보니 중국은 한층 더 대담하게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역시 과거 중국과의 대립 국면에서 교훈을 얻었고 중국의 강압에 맞서기 위한 나름 여러 조치를 취해 왔는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패권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비쳐진 다카이치 총리의 이미지는 집권 자민당에 지속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대만 해협 유사시 우리는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경제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한국의 GDP가 23.3%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그 만큼 우리에게도 대만 문제는 중요하다. 시진핑 주석이 인민해방군에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마치도록 지시했다고 미 의회가 연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가 스탠스를 정립할 때는 6·25 당시 인민해방군 240만명을 보낸 중국 공산당의 존재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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