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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소액공모 한도가 현행 1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벤처투자조합(VC펀드)에 대한 공모 규제도 완화돼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도 함께 추진해 다음 주(28일 잠정)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소액공모 기준 상향이다. 지금까지는 최근 1년간 공모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증권신고서 대신 간소화된 소액공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 기준이 3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중소·벤처기업이 복잡한 증권신고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증권신고서는 일반적으로 소액공모 서류보다 분량이 2배가량 많고 금융당국의 정정 요구와 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소액공모는 별도의 수리 절차가 없어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09년 이후 유지돼 온 10억 원 기준이 자본시장과 기업 규모의 성장에 비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를 손질했다. 공모시장 규모는 2009년 127조 원에서 최근 평균 274조 원으로 두 배 이상 커졌고, 건당 유상증자 규모도 298억 원에서 1140억 원으로 약 3.8배 증가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강화된다. 금융위는 소액공모 서류에 투자위험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공시 서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공모 규모가 30억 원 미만이더라도 일반 소액공모와 달리 기존처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도입 초기인 데다 기초자산이 다양해 투자위험을 보다 충실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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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투자 유치도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현재는 벤처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의 일반 조합원을 모두 투자자 수에 포함해 공모 여부를 판단하면서 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공모 규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VC펀드를 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하게 취급해 공모 기준인 '50인 이상' 투자자 수를 계산할 때 제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일반투자자 조합원이 각각 20명인 벤처투자조합 3곳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투자자 수가 60명으로 계산돼 공모 규제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해당 VC펀드를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 이런 부담이 사라진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VC는 펀드 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고, 벤처기업도 여러 VC펀드로부터 보다 자유롭게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고 혁신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 주 공포·고시와 함께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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