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불법·편법 동원한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통합 저해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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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불안심리 뒤얽히며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
"부동산 정상화해야 양극화 갈등 해결 실마리 찾을 수 있어"
"23일 국민대론회 진행…경청하며 실현 가능한 대책 만들 것"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7-21 12:16:36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조세제도를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 중 하나"라고 짚었다.

그는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들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그 과정에서 극단적 투기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사회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이면서 경제 발전이 가로막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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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가 진행된다"며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안정과 생산적 경제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민들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인공지능(AI) 혁명이 K자형 양극화를 키우는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한 총력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들이 성장의 온기에서 소외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드러나는 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데 그 속에서 상황이 그 속도만큼 악화하고 있다"며 "각 세대와 계층 지역을 불문하고 소득, 자산, 주거, 일자리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국가 전체 성장잠재력도 훼손된다. 사회통합과 안정성도 흔들리게 된다"며 "우리 사회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이끌 핵심 축 중 하나인 양극화 완화에 재정, 조세, 금융 등 관련 모든 정책 역량을 총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의 구조적 완화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뗄 수 없는 관계다. 양극화 완화 없이는 지속성장이 불가능하고 또 한편으로 성장해야 양극화 완화도 가능하다"며 "청년 일자리, 자산 증식, 주거 안정에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다층적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별 맞춤형 성장엔진 육성도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새로운 사회가 열리는 만큼 대책도 이때까지 상상할 수 없는 강도와 속도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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