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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가 1년 만에 절반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지원’ ‘햇살론’ 등 정책금융이나 정식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4월부터 두 달간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총 7855건의 불법 광고물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5292건) 대비 48% 증가한 수치로, 적발 대상에는 불법사금융업자로 추정되는 280개 업체가 포함됐다.
매체별로는 적발된 광고의 77.7%(6104건)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에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 게시물은 1751건(22.3%)에 달했다.
최근에는 AI 영상 제작 기술의 발달로 자극적인 불법 영상 광고도 빠르게 양산되고 있다. SNS 특성상 알고리즘을 통한 반복 노출이 용이하고 계정 생성과 폐기가 간단해 단속을 회피하는 수법도 지능화하는 추세다.
협회가 당부하는 건 ‘심의필 번호’ 확인이다. 정식 등록 대부업체의 영상 광고는 사전 심의를 거쳐 심의필 번호가 부여되는 만큼, 해당 번호가 없는 영상 광고는 불법사금융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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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법으로는 교묘한 사칭이 두르러졌다. ‘정부지원’ ‘서민대출’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으로 위장하거나 ‘정식 등록업체’ ‘합법 대부업체’라는 문구와 함께 허위 업체명·등록번호를 기재해 소비자의 착오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광고에 속아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불법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거나 추가적인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광고물과 전화번호를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 지원시스템’에 전달해 신속한 차단 및 이용 중지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합동 운영하는 이 시스템은 불법추심 차단부터 수사의뢰, 채무자 대리인 선임, 채무조정·복지 연계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3월부터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전담 인력이 배치돼 운영 중에 있다.
만약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협회의 채무조정 지원 제도나 금감원의 무료 채무자 대리인 지원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불법사금융은 중대한 민생침해 범죄일 뿐만 아니라, 정상 영업 중인 대부금융회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까지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철 숙명여대 교수가 2023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가 정식 대부업을 불법사금융으로 오인하고 있었다.
정 회장은 “협회는 불법 광고 모니터링과 피해자 구제 지원 등 불법사금융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도 “단속뿐만 아니라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권 내 대부금융을 활성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그간 대부금융업계에만 적용되던 차별적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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