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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집행한다. 향후 5년 간 150조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산업 금융 프로젝트의 첫해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에 국가가 사실상 ‘직접 투자자’로 나서는 구조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6일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확정·발표했다. 11일 출범식에 이어 구체적인 자금 배분과 운용 구조가 공개되면서 국민성장펀드는 본격적인 집행 국면에 들어갔다.
내년 국민성장펀드 기본 집행 규모는 30조 원이지만, 금융당국은 수요가 충분할 경우 이를 웃도는 투자도 적극 승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별로는 AI에 6조원, 반도체에 4조2000억원, 미래차·모빌리티에 3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바이오·백신 △이차전지 △방산·항공우주 △콘텐츠 등까지 포함하면 총 12개 산업·생태계가 지원 대상이다.
자금의 40% 이상인 12조원 이상을 지역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중심 첨단산업 투자에서 벗어나 산업단지·에너지·데이터센터 등 지역 기반 인프라까지 성장 전략에 포함된다.
국민성장펀드 기존 정책금융과 달리 지원 방식은 △직접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 투·융자 10조원 △초저리 대출 10조원이다.
직접투자는 정부가 기업 증자나 공장 증설에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이다. 차세대 AI 솔루션 기업, AI 로봇 생태계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 등이 이미 투자 검토 대상에 올랐다. 사실상 정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주주’가 되는 구조다.
초저리 대출은 2~3%대 국고채 수준 금리로 10조원이 공급된다.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장기 자금을 묶어두겠다는 설계로, 필요할 경우 민간은행이 공동대출(신디케이션 론) 형태로 참여한다. 시장금리와 괴리가 큰 만큼, 산업은행이 역마진을 감수한다.
이번 운용방안의 핵심은 두 개의 신규 펀드다.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펀드’(6000억원)와, 기술기업에 10년 이상 투자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8000억원)다. 국민참여형 펀드는 재정이 최대 20%까지 후순위로 참여해 손실을 먼저 흡수하는 구조다. 정부가 위험을 떠안고, 민간과 국민에게 수익 기회를 열어주는 방식이다. 세제 혜택 등 구체적 인센티브는 내년 1분기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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