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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구속 4개월을 넘긴 시점에서 불구속 재판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은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며 같은 날 진행되는 공판과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구속된 이후 넉 달 넘게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특검은 그가 행안부 수장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으며 경찰청과 소방청에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허위 진술 혐의도 적용됐다.
혐의의 중대성과 범행 경과를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전 장관 측은 장기간 구속으로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보석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규칙상 보석 결정은 7일 내 내려져야 하나 1심 결심공판(내년 1월12일)을 앞둔 만큼 재판부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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