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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노정교섭 제도화와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를 요구하며 공동투쟁에 나섰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공공부문 노정교섭 실현을 위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등이 참여했고 간부와 조합원 3000여명이 집결했다.
참가자들은 “일방통행 거부한다! 공공부문 노정교섭 실시하라!”, “공운법 개정 즉각 시행!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하라!”, “공공기관 지방이전·기관 통폐합 졸속추진 중단하라!”, “대통령이 약속했다! 공공성을 강화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공공기관 정책의 일방 추진을 중단하고 노정 간 공식 교섭 구조를 제도화하라는 요구다.
한국노총 공공노련 이지웅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과 노동계와의 공식적인 대화 구조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실행된 것은 없다”며 “공공기관 정책이 대통령 발언 한마디에 흔들리는 현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일방통행으로 질주하는 정부 정책을 멈춰 세우기 위해 다시 거리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ILO가 권고한 공공부문 노정교섭 제도화와 대통령이 약속한 보수위원회 설치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 통폐합이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고 지방이전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금융노조 윤석구 위원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논란을 거론하며 금융기관 지방이전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무책임한 정치적 판단이 금융기관과 노동자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경험했다”며 “공공기관 노동자는 정치의 장기판 위에서 움직이는 말이 아니다. 금융기관은 선거 전략의 도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은 총인건비·총정원 제도가 현장 인력 확충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가 장시간 노동 단축을 위해 인력 충원에 합의했지만, 정부의 총인건비와 총정원 제도 때문에 단 한 명의 인력도 승인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구조는 노동권 문제를 넘어 공공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대한적십자사 사례도 제시했다. 적십자사가 혈액사업장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해 120여명 증원과 영주병원 운영 인력 79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혈액사업장은 한 명도 승인받지 못했고 영주병원은 13명만 승인됐다는 설명이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정희 위원장은 공공기관 정책 결정 구조 자체의 문제를 짚었다. 그는 “공공기관 정책은 국민의 삶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라며 “노동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공공기관 정책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임금과 보수체계를 논의할 공식적인 기구조차 없는 현실은 명백한 구조적 문제”라며 공운법 개정과 보수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공공기관 운영의 핵심 권한을 쥔 구조에 노동자 참여가 배제돼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공공부문 노정교섭 제도화, 공운법 개정 및 보수위원회 설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기관 통폐합 졸속 추진 중단, 공공기관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적 개혁을 요구했다. 또 “공공기관 정책은 속도와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과 민주성의 문제이며, 노동자를 배제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026년 공공부문 공동투쟁에 돌입했다. 공공부문 노정교섭 실현과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를 위한 공동행동을 지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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