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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거짓 공세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대통령의 게시글도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할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 대해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 의장은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제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며 “정치 공세를 멈추고 고가 주택 투기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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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야당은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정책 방향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고 본인들이 고가 주택 투기자들의 보호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안태준 원내부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세금 폭탄이니 1주택도 죄인이냐라는 등의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비판을 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시사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실거주 1주택 또는 직장 등을 이유로 일시적 비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이도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보유만 하면서 집값이 올라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원칙에 대한 고민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살지도 않는 집값이 올라서 얻은 막대한 시세차익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가”라며 “1주택자도 죄인이냐라는 식의 악의적 프레임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 세력의 이익만 대변하겠다는 고백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X·옛 트위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며 비판했다. 또한 6개월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 환수세로 만들어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키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집을 매각하면 대부분 양도차익을 국가의 세금으로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동등한 규모와 수준의 집을 매입하기가 불가능해진다”며 “결국, 부동산 잠김을 초래해서 매물 감소로 이어지고 실소유자, 실수요자 공급을 줄여서 청년, 신혼부부의 부담을 더욱 키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은 세금폭탄이 거짓선동이라면서 부인했는데, 세금폭탄 맞다”며 “장특공을 폐지하면, 서울 아파트에 10년 넘게 거주한 1주택자의 양도세는 10배 넘게 폭증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에 폭탄 발언을 던지고 이 대통령은 출국했다. 남은 민주당이 엎질러진 물 주워 담느냐고 정신이 없다”며 “말을 뒤엎자니 눈치가 보이고, 그대로 두자니 표 떨어질까 싶어서 대변인 뒤로 숨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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