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를 내 안전을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보험료 상승 등을 겪게 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이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4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총 1만2902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6261명을 검거, 153명을 구속했다.
지난 2022년 3411건·1706명, 2023년 4023건·2088명, 2024년 2856건·1345명을 각각 체포했고 지난해에는 2612건을 적발해 총 1122명을 붙잡았다. 검거된 피의자 중 20~30대가 72.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직업은 무직이 20%로 가장 많았다.
집중단속 기간 중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25곳이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운영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고의 교통사고 유발 행위와 사고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관계자 등의 공모 범행 등이다.
특히 조직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 조직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제도를 통해 최대한 묶어둘 방침이다.
[관련 기사]
[관련 기사]
- 공시가 5위 이태원 대저택 경매…최저입찰가 233억원
2026-05-18
- 이명희 신세계 회장 한남동 자택, 11년 연속 공시가 1위
2025-12-17
- [스카이 View] 약사 갑질과 일양약품 복종
2025-03-19
- DL이앤씨, 석 달 만에 또 수장 교체 ‘초강수’
2024-08-15
- [기업경영 기상도 ⑯DL이앤씨] 매출·수주 증가에도… 영업익 ‘곤두박질’
2024-02-26
- DL그룹 이해욱 회장 연말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독려
2023-12-28
[관련 기사]
- 50조 수혈 ‘2차 메가프로젝트’ 가동… “바이오·AI 화력 집중”
2026-04-14
- 월급 12만원 증권맨, 100억 창업주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2025-12-31
- 미래에셋운용 글로벌 운용자산 360조 돌파
2024-09-25
[관련 기사]
- HK이노엔 조직문화 선도해… 준법경영 어워즈 대상 수상
2026-02-06
- HK이노엔 케이캡 미국 FDA 신약 허가 신청
2026-01-13
- HK이노엔 ‘케이캡’ 일본 사업권 인수
2025-12-15
- HK이노엔·한국화이자제약… 코로나 백신 국내 유통 계약
2025-09-04
- 미국시장에서 P-CAB 韓·日대전…케이캡 FDA 연내 신청
2025-08-10
[관련 기사]
- 최태원 이혼 소송 파기환송… 노태우 비자금 인정 안 했다
2025-10-16
- 최태원 회장 “차별화된 AI 경쟁력 만들어야”
2025-08-21
- SK그룹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 회복”
2025-06-15
- 최태원 “곧 다가올 AI 대확장 기회”
2024-11-03
아울러 경찰은 보험개발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협력해 보험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 사고로 인한 범칙금·벌점 등 행정처분 취소를 지원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피해자에게는 재심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와 공제조합은 할증된 보험료 환급을 지원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특히 조직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