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는 22일(현지 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에 부과하는 ‘강제노동 관세’를 빠르면 미국 시간 기준 23일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 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에 부과하는 ‘강제노동 관세’를 빠르면 미국 시간 기준 23일에 최종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은 강제노동 제품 대응 규정을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며 “이번 조사는 우리의 무역파트너들이 우리의 노력에 동참하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수년간 기울여온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강제노동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새로운 명분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 해당 관세는 최당 150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24일 만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새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등 관세 부과를 위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관련 기사]
- [우리동네 명사들] 정동원 인공지능 솔로 아이돌 ‘JD1’로 다양한 도전
2024-06-11
- ‘트로트 아이돌’ 정동원, 10대에 어엿한 건물주
2023-02-25
[관련 기사]
- [부(富)의 지도 2025 ⑦]한강+숲+문화… 강북 신흥부촌 결정판 성수
2025-10-16
- ‘베아제·우루사’ 아버지… 윤영환 대웅제약 창업주 88세로 별세
2022-08-20
- 윤재승 회장 없는 대웅제약, 의약 개발 사활… 亞 4개국 진출도
2022-05-12
- 대웅제약 떠난 ‘막말논란’ 윤재승 회장… 헬스케어 기업 미래는
2020-10-04
- 젊은피 전승호 패착인가…호실적 해외사업 적자행렬
2019-02-13
- 뱉은말은 사직서로 주워담을 수 없다
2018-08-30
[관련 기사]
- 홍명보호 이라크 3-2 꺾고 5부능선 넘었다… 북중미 직행 청신호
2024-10-16
- ‘홍명보호’ 96위 팔레스타인에 충격의 무승부 … 경기장 팬들 야유
2024-09-06
- 외국인만 약 100명 가량 살핀 축구협회… 결국 돌고돌아 홍명보
2024-07-07
- [박병헌의 스포츠 세상] 국민도 함께한 한국 축구의 애환
2024-05-23
[관련 기사]
-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3연임 성공… 2년 더 이끈다
2024-03-21
- 회장보다 연봉 2배 높은 과장…다올투증 윤태호 과장 42억 원 수령
2024-03-17
- 이어룡 ‘국내 10번째’ 종합금융투자사에 도전장
2023-09-25
- 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9월 전면 재검사 착수
2023-08-27
- 젊어지는 재계… 1970년대생 ‘회장·부회장’ 60명 넘어
2023-08-23
[관련 기사]
- 프로야구 KIA 정해영, 올스타 팬투표 최다득표
2024-06-17
- 봉중근, 예능 ‘우리는 식구당’ 등판… 아이돌 그룹 ‘탄’과 색다른 케미
2022-03-27
- 봉중근, 만취상태 전동킥보드 타다 면허취소
2021-11-23
- 류현진, 페이스북 통해 아이스 버킷 챌린지 동참
2014-08-21
미국 정부는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두 분야에서 한국을 조사 대상국으로 선정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 추가 관세를 예고한 바 있다. 적용 품목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한국 외에도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예고했으며 과잉생산 분야의 경우 관세를 예고하지 않았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강조하며 관세 부과를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행정부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권한은 바뀌었지만 무역 전략은 바뀌지 않았다”라며 “우리는 관세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무역합의상 관세는 15%다.이에 무역법 관세 301조 발표 이후 관세가 15%로 유지될지 변동이 있을지가 최대 이슈로 꼽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무역법 301조 또는 다른 조항에 따라 우리에게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라며 “301조에 따른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합의한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작동된 적 없는 조항을 원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방식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며 “미국과 협의하고 있고 우리가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