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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택공급 지연과 고가주택 담보대출의 규제 우회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착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앞선 분야별 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공급·금융·세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기존의 3기 신도시도 착공까지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고 지적하고, 고가주택을 먼저 매입한 뒤 일반용도 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받는 방식이 주택구입대출 규제를 빠져나가는 통로가 될 가능성 등도 제기했다.
“착공 60개월 너무 느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이미 공급계획이 발표된 지역조차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부터 짚었다. 그는 “내부적으로는 60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절반 이하로 지금 줄이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며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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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가 이날 발제를 통해 인허가와 착공 감소가 향후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주요 부지의 공급 속도 제고 등을 제안했다.
온라인 댓글 의견수렴 결과 국민들은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품질 공공임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규제지역 유지와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반용도 대출 편법 잡아야”
이 대통령은 고가주택을 담보로 받은 일반용도 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이 주택구입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물었다.
그는 “고가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거의 안 되는데, 담보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주택구입자금이 아닌 일반 용도의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제한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기관이 대출금의 실제 용도를 추적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특별히 문제가 안 되면 안 하는 것 같다”며 현장의 자금 용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일반용도 대출에서 고가주택의 담보가치를 제한 없이 인정하는 구조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거시건전성 부담금에는 “논쟁 많을 것”
한편 고액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 별도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방안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해 서민 주거와 주거 취약계층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이라는 구상은 가능하지만 논쟁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앞선 금융토론회에서 설명을 위해 대출원금이 10억원이면 1% 정도를 부과하는 사례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항이 많을 텐데”라고 반응했다.
“집값 억지로 낮추는 것 아냐”
한편 이 대통령은 정부가 특정 주택가격을 목표로 삼아 시장을 통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다”며 “주택가격 목표를 정해두고 여기에 맞춰 수요와 공급을 억제하겠다고 하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답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자는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 또한 발제에서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을 실수요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주거 지원이 필요한 차주는 보호하되 대출 의존도가 높거나 다주택자·비거주 임대인에게 흘러가는 자금은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공급 당장 못 늘리면 조세 손질도 검토”
이 대통령은 주택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만큼 조세 제도도 시급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의 대담에서 초고가주택 규제 기준과 적정 세 부담 수준을 물었다.
이에 정 교수는 “실거주에 대해서만 보호해야 한다”며 전국 평균 집값의 약 두 배, 시가 약 10억원 이상 주택에 실효세율 1% 수준부터 누진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보유세 과세 기준과 초고가 1주택의 세 부담,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와의 관계 등이 쟁점으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는 엄청나게 정치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며 세제 개편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언급했으나 관련 제도에 대해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 버린다”며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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