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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사실상 쐐기를 박고 나선 잡은 가운데, 야권이 이를 맹비난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유지 여론이 폐지 여론의 두 배를 넘는데도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장윤기 사건으로 등 돌린 민심을 잠시 살피는가 싶더니, 전당대회가 다가오자 다시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전당대회 표가 더 중요한 것”이라며 “오로지 전당대회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한민국 사법 체계, 형사사법 체계를 개딸 정치의 제물로 갖다 바치겠다는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입만 열면, 정치 검찰을 탓한다. 그러면 정치 경찰은 괜찮은가”라며 “야당 정치인 수사는 초스피드로 밀어붙이면서 김병기 등 여당 의원 수사는 지금까지 뭉개는 경찰이다. 여당 정치인들에게는 수없이 면죄부를 남발했던 경찰이다.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면 권력형 비리는 아예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이상한 도그마에 허우적거리는 집권여당의 비이성적인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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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재명 정부의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올해 1월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에서 예비비 8600만 원을 들여 발간한 보고서”라며 “보고서를 보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해 판사 찬성 80%, 법학 교수 찬성 79.2%, 변호사 찬성 75%, 경찰수사관 찬성 62.5% 등 검사가 아닌 직군에서도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보완수사권 논쟁을 ‘조기에 결론 내라’고 재촉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 지도부가 완전 폐지를 못 박았다”며 “청와대의 재촉 한마디에 국민 여론도, 당내 이견도, 전문가의 제언도 모두 묵살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처리 시한을 ‘8·17 전당대회 이전’으로 못 박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의 형사사법체계는 당권 경쟁의 흥정물도, 과거의 정치적 회한을 풀기 위한 도구도 아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지키는 현재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보완수사권 자체를 당권 투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정청래를 지지할 것인가 김민석 내지 이재명을 지지할 것인가 이 싸움에서 보완수사권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대화할 수 없는 지경까지 빠지지 않았는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에 대해 SNS에서 “개혁이 아니라, 누가 더 세게 검찰을 때리는지 겨루는 당권 경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과거 민주당은 공수처라는 새 수사기관을 밀어붙여 만들고, 검찰의 수사권을 통째로 걷어낸 이른바 검수완박을 강행했다. 그 결과가 12·3 계엄에서 누가 내란을 수사할지부터 서로 다퉜다”며 “이번에도 민주당이 만든 제도는 곧바로 허점을 노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며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견지하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원칙에 대해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숙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 형소법 개정안을 정밀하게 심사하고 있다”며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이어가며 당내외 의견을 수렴했고, 법사위는 어제까지 총 8차례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조문 하나하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경찰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쇄신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 대행은 “그간 경찰은 주요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성처럼 반부패 대책을 내놓고도 지키지 않아 왔다”며 “주어진 권한이 커지는 만큼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할 실력도 갖춰야 한다.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수사 쇄신 TF의 조속한 출범과 함께 유착 근절과 내부 비리 수사, 사회적 약자 사건 처리, 외부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마련을 요구했다.
한 대행은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경찰의 쇄신이 실제 이행되는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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