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대규모 유급 사태 현실화…학생들 ‘자퇴’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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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9일 학사 운영 방안 발표…편입학 허용 확대 등 주목
유급·제적 1만명 넘어설 듯…의대협 “교육부, 제적 협박” 비판

이태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08 12:33:58

전국 40개 의대의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9일 전체 의대 유급·제적 현황을 공개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1만 명 이상의 의대생이 유급될 것이라고 관측된다.

교육 당국과 각 대학 등에 따르면 전국 의대는 미복귀 의대생의 유급·제적 처분 현황을 확정해 교육부에 보고했으며, 정부는 각 대학의 유급·제적 확정 현황과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집계한 수업 참여율은 지난달 말 25.7%였으며 일부 대학에서 수업 복귀의 움직임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는 30%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전체 1만9760명 중 약 70%인 1만여 명이 유급·제적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의대 교육 정상화의 방안으로 유급·제적 등으로 생긴 결원에 대한 편입학 허용 확대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7일 학생대표 40명이 작성한 자퇴 원서를 첨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의대협은 성명서에서 “국가의 허가 없이는 의대생의 개인 휴학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교육부는 40일째 제적을 하겠다며 협박한다”며 “교육의 본질마저 왜곡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대협은 이런 압박에 노출돼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는 학생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교육부라는 국가권력 앞에 무력했던 학생들로서, 이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고발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의대협의 이번 성명은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이 다르게 적용되는 상황에서 제적에 준하는 ‘자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며 투쟁의 의지를 다진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5일 “확정된 유급·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만큼 정부의 방침은 쉽게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태욱 기자 t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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