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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6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 간담회의실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진료권 역할과 거버넌스’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윤 의원을 비롯해 권향엽·김문수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순천시와 건국대학교가 주관한다.
진료권이란 지역 주민이 일상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생활권역을 의미하며 지역 간 의료격차를 파악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위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은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실제 주민들의 의료이용 행태나 병원 접근성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의료 공백과 자원 배치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토론회는 행정구역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료권 단위의 의료계획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첫 번째 발제는 이건세 건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맡아 ‘중진료권 단위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정책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민혜숙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 ‘의료공급정책과 중진료권 주산기 의료의 사례’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지역 관점에서 본 중앙정부의 필수의료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윤 의원은 “어디에 환자가 있고 어디에 병원이 부족한지조차 모른다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제도를 실행해도 의료정책의 실패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진료권 기준으로 의료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공급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필수의료의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우는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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