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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환영했다.
가맹사어법 개정안은 지난 9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고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등 107명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10일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무제한토론이 자동종결됐고, 12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총 투표수 241표 가운데 찬성 23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협의에 응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시정조치가 부과된다.
또한 가맹지역본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최장 10년) 보장 △법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은 가맹본사의 불공정·불합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다.
또한 “지난 10여 년 동안 간절히 열망하고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전국의 가맹점주들과 6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시민사회는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도입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가맹점주 단체협상권은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불법·불공정과 불합리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가맹본사 등 우월적 지위사업자와 가맹점주 등 열위적 지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맹·대리점 본사, 위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등 우월적 지위사업자들의 일방적인 횡포에 시달려온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에 힘의 불균형을 교정하고 을들의 경제적 지위를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단체협상권이 대리점, 수위탁거래, 중소기업협동조합, 온라인플랫폼거래 등 전체 사회경제 영역으로 확산돼 을들의 목소리 창구가 되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당면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과 관련해 “본사 경영위축으로 결국 피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추가 개정,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그간 업계와 전문가들은 20대, 21대 국회의 개정 논의 과정에서 본 개정안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며 “그러나 여당은 4월 패스트트랙 지정과 10월 법사위 자동회부, 이어 금일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야당은 물론이고 가맹본부 및 전문가들과의 토론 및 협의 과정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점사업자의 협상권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표성 확보, 협의 창구 규정 등이 미비해, 복수단체 난립과 협의요청권 남용 등으로 브랜드 내 갈등이 증폭, 결국 경영위축과 가맹점 매출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개정안은 여러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넓고 요청권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지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며 “가맹점주 단체의 명단도 비공개로, 가맹본부가 구성원들의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조차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복수 단체 간의 상호 경쟁과 반목으로 가맹점사업자 간의 단결은 커녕 ‘을(乙)’ 간의 갈등이 빈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본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많은 가맹본부들이 연중 여러 단체와의 일방적인 협의에 대응하느라 적극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고스란히 가맹점의 성장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70%가 넘는 가맹점 10개 미만 영세 브랜드들은 줄줄이 폐업하거나 가맹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세계로 뻗어나가야 할 160조 가맹산업이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비극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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