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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군 내 불법행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오는 15일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공식 출범시킨다. 내란 특검 종료(14일)를 하루 앞두고 곧바로 후속 수사기구가 가동되면서, 특검–헌법존중TF–2차 종합특검 논의에 이어 국방 내 대대적인 ‘후속 수사 국면’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국방부는 11일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장(직무대리)을 본부장으로 하고 군사경찰 수사관 및 방첩사 인력 등을 포함해 총 40명 규모로 꾸려진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국방부검찰단을 중심으로 각 군 군사경찰이 참여하는 구조로, 군 내부 수사력을 총동원한 ‘합동 조사체’ 형태다.
특수본은 14일 종료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수사 결과를 인수해, 특검이 수사 완료·공소 판단을 하지 못한 사건, 새롭게 제기된 의혹 등을 후속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처리하지 못한 사건들을 최대 3일 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관하게 되며, 국방부는 이 중 군 관련 사안을 넘겨받아 재수사할 전망이다.
아울러 국방부 감사관실이 진행한 자체 조사 결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안도 특수본에서 직접 들여다본다. 평양 무인기 침투, 대북전단 무단 살포 등 외환 혐의에 연루된 일부 사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특검–헌법존중TF–특수본으로 이어지는 연속 조사에 대해 군 내부에서는 “먼지털이식 내란 청산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피로감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규모 조사·수사가 지속될 경우 본연의 국방 임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날 법사위에서 “특검에서 처리하지 못한 사안이 이관될 경우 재수사하겠다”며 “당사자가 자진 신고하면 정상참작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징계·수사 등 후속조치 계획을 법규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수본은 15일부터 정식 활동에 들어가며, 특검 종료와 동시에 사실상 비상계엄 관련 군 수사의 ‘2막’이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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