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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2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용적률 완화와 친환경 인센티브 확대다. 기준용적률은 최대 30%까지 완화되고 법적상한용적률도 현행 1.0배에서 1.2배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최소 3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2일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을 ‘세대통합형 미래주거정책’의 일환으로 설명했다. 고령화와 저출산,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맞춤형 생활SOC와 미래 사회형 주거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단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홈, 무인 로봇 기술, 커뮤니티 인프라 등을 도입할 경우 용적률 추가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는 최대 7.5%의 용적률 보상이 주어진다. 일정 기준 이상의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기부채납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기대만큼 우려도 적지 않다. 용적률 완화로 인한 고밀도 개발은 교통 혼잡, 일조권 침해, 소음 등의 문제로 주민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고령층이나 장기 거주민의 삶의 질 변화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보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
스마트 기술 도입과 친환경 정책이 현실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도 의문이다. 초기 비용과 유지관리 부담이 커질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나 저소득층 지역은 소외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단순한 도시 정비를 넘어 미래 지향적인 주택 공급 정책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고령화와 저출생,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에 맞춘 스마트 주거 모델을 제시하고 최소 3500세대 이상의 추가 주택 공급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도시 정비를 넘어 미래 주거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성공 여부는 주민 참여와 실효성 확보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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