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인준 D-1] 與野 ‘강대강’ 충돌, “국정 동력” vs “몰락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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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일 표결 강행…野, 지명 철회 총력전
본회의 강행 처리 시 여야 협치 실종 위기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02 14:04:10

▲ 국민의힘 송언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여야의 전면전이 최고조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공백 6개월 종식’ ‘정국 정상화’를 명분으로 3일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총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번째 핵심 인사인 김 후보자 인준안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선다. 여야 관계의 향방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3일 본회의는 여야 간 전면 충돌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김민석 후보자 인준안을 3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총리 인준을 반대하면서 민생까지 가로막고 있다”며 “총리 인준과 1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는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서도 민주당은 “국정의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며, 단독 표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이후 사실상 6개월 가까이 정부가 반쪽 상태로 운영돼 왔다. 더 이상 국정 공백은 안 된다”며 인준안 신속 처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내각이 완성 단계에 있다”며 “국민의힘이 계속 인준을 방해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총리 인준을 통해 정부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여야 협치를 재가동하려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총리 지명 철회 등을 촉구하며 나흘째 국회 본청에서 농성 중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 불가 방침을 거듭 확인하며 대통령실 앞 집단행동까지 불사하는 등 총력 저지에 나섰다.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정책의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는 의혹을 해명하지 못한 채 우기기만 했다”며 “이처럼 오만하고 가벼운 인사를 인준 강행하면, 그 순간이 이재명 정부의 몰락 시작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동산 대출 규제에서도 자국민은 규제받고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은 빠져나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총리는 부적격”이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의원은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현장 의원총회 발언을 통해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배우자의 외유성 출장 동행 의혹 △전관예우성 고문 활동 △위장 전입 및 세금 납부 회피 논란 △청문회 중 허위 해명 의혹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총리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자료 제출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거짓 해명과 위증 논란까지 낳으며 국민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비판했다.

정성국 의원 또한 “첫 인사, 특히 총리 인사만큼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김 후보자의 경우 국민 눈높이와 괴리가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여야교섭단체 원내대표 및 기자단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3일에는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표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167석)과 범여권의 의석 구도로는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정치적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표결 자체를 ‘절차상 강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준안이 단독 통과될 경우 향후 협치와 예산 심사 등 모든 국정 협의에 대해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김민석 총리 인준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의혹 이후 정국의 전면 재편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 확보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여론은 ‘더 이상의 국정 공백은 안 된다’는 시각과 ‘불완전한 인사 강행은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일부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행 처리 시 여야 대치 장기화에 따른 정무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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