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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당시 자녀가 부산시교육청 산하기관인 교육연수원 파견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이 재기된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하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관실은 5월 ‘2024년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선발의 적법성 감사 요청’ 공익제보를 접수하고 감사에 착수해 하 전 교육감의 자녀 교육연수원 파견 임용 개입, 2024년 교육연수원 중등전문직 결원대체 파견교사 선발 임용의 적법성 여부 확인을 진행했다.
하 전 교육감은 2024년 교육연수원 교육전문직 결원 대체 파견교사 선발계획을 사전 인지하고, 당시 교육청 간부 B 씨에게 본인의 자녀 A 씨를 파견교사로 추천할 것을 지시, 파견 임용에 개입했다.
당시 교육청 간부 B 씨는 교육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육연수원 관계자들에게 교육감 자녀 A 씨를 파견교사로 선발하도록 추천함으로써 A 씨 임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에 교육청 간부 B 씨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육연수원 관계자들은 A 씨를 선발하기 위해 추천전형 계획을 수립(지원자격: 교육경력 8년 이상)하고 A 씨의 재직교에만 희망자 신청 공문을 최초 안내했다,
하지만 A 씨의 교육경력이 지원 자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날 지원 자격 기준(경력)을 8년 이상에서 3년 낮춰 5년 이상으로 변경, A 씨 재직교에만 다시 희망자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A 씨를 선발하기 위한 ‘맞춤형 전형’을 운영함으로써 선발 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교육연수원 파견 교사는 시교육청 소속 정규 교사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파견 교사는 교육정책 연구, 자료 개발, 현장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안은 하 전 교육감 자녀 A 씨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임용에 개입한 건으로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의 인사 개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를 근절하고 채용과 임용 등 인사 절차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3월 부산 연제구 소재 고등학교 재직 중 교육연수원 파견교사로 임용됐다. 1년 임기로 파견됐으며, 올해 3월 임기가 연장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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