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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취득한 석사와 박사 학위가 모두 무효 처리됐다. 지난달 숙명여대가 석사 학위를 공식 취소한 데 이어, 국민대학교도 21일 김 여사의 박사학위에 대해 “입학 자격 상실에 따른 법리상 당연무효”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국민대는 이날 오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소속 대학인 숙명여대로부터 공식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입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며 박사과정 입학과 학위 수여의 효력을 무효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해당 사안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날 대학원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학위 무효를 최종 결정했다. 학교 측은 “이번 조치는 석사학위 취소에 따른 입학 자격 상실이라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입학과 학위 수여 자체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2008년에는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하지만 두 논문 모두 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숙명여대는 지난달 말 논문 표절을 인정하고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
고등교육법 제33조 적용…“박사과정 입학 자체가 무효”
국민대 “학문 공동체 신뢰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정치권·교육계 파장… 전직 대통령 부인 학위 전면 무효화
고등교육법은 박사과정 입학 자격을 ‘석사학위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사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될 경우, 입학 자체가 무효가 되며, 이는 학위 수여의 근거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구조다.
국민대는 이에 따른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며 김 여사의 박사학위는 성립 요건을 상실한 ‘당연무효’ 상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대 관계자는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키기 위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행정 절차를 엄정하게 처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문적 진실성과 연구윤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건희 여사는 국내 주요 고등교육기관에서 받은 석사와 박사 학위 모두를 상실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학위가 모두 무효 처리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향후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학위 검증 시스템과 연구윤리 기준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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