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거래소, 주가조작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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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합동대응단 출범해 불공정 거래 감시
금융당국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30 12:01:14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구성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30일 출범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구성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30일 출범했다. 9일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부가 주가조작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한 본격 대응 체계의 시작이다.

합동대응단은 앞으로 시장감시 시스템의 전면 개편, 행정제재의 신속 집행, 제도 보완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법령 개정과 후속 과제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출범식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마켓타워 별관 11층에서 진행됐으며 권대영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장,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합동대응단장 대행),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합동대응단은 기존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존재했던 물리적·정보적 칸막이를 없애고 세 기관이 한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하는 조직이다. 이를 통해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 보다 빠르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이상 거래 패턴을 조기에 포착하고 필요 시 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한 형사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계좌가 아닌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동일인을 빠르게 특정하고 시세관여율, 자전거래 여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은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할 것이며 불법이익 환수는 물론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거래 제한 등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시키는 수준의 불이익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자본시장과 직접 연결된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금융사에 강한 내부통제와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의무 이행을 주문했다. 선관주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 평균적인 수준을 넘는 신중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권 위원장은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해 주가조작을 신속히 포착하고 적발해 범죄수익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 이며 주가조작범은 자본시장에서 영구히 퇴출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부실기업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므로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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